권영세 통일 “북 미사일, ‘담대한 구상’ 답변으로 보는 건 무리”

[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8일 북한이 전날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안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한 “반드시 답변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일반적 미사일, 그 중에서도 특히 제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 다른 도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에 대해 “북한 도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실험 등 전략 도발 이외”라며 “도발은 다 같은 도발이지만, 아주 심각한 정도라곤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이번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한 것이다.

그는 아울러 “(북한이)일상적으로 자기네 무기를 좀 더 정교화하기 위한 일상적 실험이 아니었겠느냐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것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 거부를 의미한다고 바로 해석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과 관련 “우리가 북한에 베풀듯이 한다는 인상을 줬다면 정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뭘 하면 뭘 던져주겠다는 식의 것은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가야할 상대방”이라며 “담대한 구상도 그 길에 함께하자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관련 “사실 만들어가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필요한 남북간 ‘초기 단계의 포괄적 합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억지, 제재와 압박, 대화 등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협의 틀로 끌어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다른 한편으론 북한과 끊임없는 대화 모멘텀을 찾는 노력을 해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정부 들어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게 되면 남북 대화가 순조롭게 진전될 수 없다”며 “힘으로 막는 건 국방부가, 다른 방법으로 통일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통일부가 하는 것”이라고 북 도발을 막기 위해 정부 부처간 역할 분담론을 폈다.

그는 대북 제재 유예 또는 면제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제재와 관련해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미국도 큰 틀에선 담대한 구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선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이 진행되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상회담이 이뤄져 비핵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획기적인 어떤 자극 내지 요소로 작용할 순 있을 것”이라고 남북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협상에 응하는 ‘초기 단계’에서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는 이와 관련 남북 정상회담 필요성과 초기 단계 성사 가능성을 긍정하면서도 “우리가 담대한 구상을 만들어가면서 나타난 협상 단계에서 특별히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진 않다”며 “애초부터 정상회담을 비핵화, 담대한 구상 단계 속에 하나의 옵션으로 집어넣고 있진 않다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선(先) 북미 수교, 후(後) 문제해결’로 요약되는 이른바 ‘키신저 방식’을 적용할 생각이 있느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키신저 방식에 저도 동의한다”며 “비핵화 진전 과정 엔드 스테이트(최종 단계)엔 틀림없이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는 부분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개인 간 협상뿐 만 아니라 특히 국가 간 협상에 있어선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 진전을 좀 앞쪽에 빨리 둬야 될지, 맨 마지막에 가야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고심 중임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저는 앞에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된다”며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앞부분에 북미 관계 정상화를 두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비핵화 추진 관련 전략핵과 전술핵에 대한 분리 접근 방향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단계를 두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온대로 신고, 검증하고 전체 핵을 폐기, 반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권 장관은 이날 남한에서 북한 매체 개방 논의와 관련 “궁극적으론 같이 개방하는 게 좋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전매체가 아닌 공식, 사실 보도하는 것이라면 국가보안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한다”며 “사실 보도를 먼저하고, 차차 문화 이런 쪽으로 (개방)폭을 넓힌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