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평가회의 “북, 어떤 추가 핵실험도 안돼…핵보유국 지위 못얻어”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0차 평가회의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어떤 추가 핵실험도 단행해서는 안되며 핵보유국 지위도 얻을 수 없다는 내용의 최종선언문 초안을 2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오는 26일 폐회를 앞두고 있는 NTP 평가회의는 이 초안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한다”며 “북한은 어떤 추가 핵실험도 단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음을 상기하고, NPT와 모든 핵 활동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정에 지체없이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으로 포기하기 위해 가능한한 빨리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북한에 요구한다”고 명시했다.

평가회의는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상기하며, 2016년과 2017년 북한이 단행한 핵실험들을 규탄한다”며 “평가회의는 협상과 외교를 통한 이 문제의 해결을 독려한다”고 대화를 촉구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평가회의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증진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자제를 발휘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조치를 삼가며, 정치적 해결의 보편적인 방향을 고수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상호 우려사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NPT 평가회의는 191개 회원국 모두가 찬성하는 만장일치제여서 이 초안이 최종 선언문으로 채택되려면 모든 회원국들의 찬성을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제9차 NPT 평가회의에서 ‘중동비핵지대 설립’ 문제를 놓고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일부 회원국들의 이견으로 최종 선언문이 채택되지 않은 전례가 있어 이번 최종 선언문 채택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이번 선언문 초안은 모두 10조로 구성됐으며, 북한 관련 부분은 제7조에서 ‘기타 역내 현안’으로 언급됐다. 

지난 1일 시작된 이번 NPT 제10차 평가회의는 지난 2015년 제9차 평가회의가 열린 지 7년만이다. 지난 2020년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 늦어졌다.

한편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79개 NPT 회원국은 지난 19일 “우리는 북한의 올해 전례 없는 빈도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계속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계속 표명한다”는 내용의 별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회원국들은 이 성명에서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비롯한 핵무력의 발전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추진한다고 밝힌 사실을 거론하며 “북한의 핵무기, 다른 대량살상무기(WMD)와 운반수단, 그리고 2차 확산은 역내와 국제 안보와 평화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협이며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호전적 발언을 심각한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IAEA 사무총장이 최근 보고서에서 지적했듯 북한의 계속되는 핵 관여 활동을 규탄하고, 핵 시설 재정비나 확장을 위한 어떤 관련 활동과 시도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는 이런 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위반하는 추가적인 불안정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외교적 관여를 비롯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향한 모든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며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모든 관련 당사국이 제시한 거듭된 대화 제의를 수용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우리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 NPT와 IAEA 안전조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북한의 조기 복귀라는 우리의 확고한 공약”과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1718호, 1874호)와 2010년 NPT 평가회의 최종 선언문이 명시한 것처럼 북한은 NPT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고 얻지도 못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지난 1985년 NPT에 가입했으나 IAEA와 영변 핵시설 특별사찰 문제로 갈등을 빚다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다.

북한은 이후 NPT 탈퇴를 유보했다가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2003년 1월 다시 NPT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