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사 월급 얼마 오를까…지원금 포함 병장 130만원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내년에 병장의 월급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130만원으로 오른다. 올해 사회진출지원금(내일준비적금)을 포함해 82만원에서 약 58.4%(48만원) 인상된다.

정부는 이후 단계적으로 월급을 올려 3년 뒤인 2025년에는 20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67만6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3900원 올라 100만원이 되고,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사회진출지원금인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병사 총 월급은 세부적으로 월급과 사회진출지원금(내일준비적금)으로 구성된다. 올해 기준 병장 월급은 약 68만원, 사회진출준비금은 약 14만원으로 모두 더해 82만원이다. 이를 내년에 48만원(약 58.4%) 인상해 1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내년에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내년 12월 전역하는 병사는 월급과 사회진출준비 적금 인상으로 개인 납입금 최대 액수를 낼 경우 약 1197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월급과 사회진출준비금을 합한 금액을 병장 기준 2024년 165만원(월급 125만원·준비금 40만원), 2025년 205만원(월급 150만원·준비금 55만원)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복무 경력, 숙련도, 역할 비중, 진급의 동기 부여 등을 고려해 계급이 오를수록 인상액을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 중 병사들의 월급 인상을 포함한 병사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 6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사회진출준비금과 병사 인건비 합계는 올해 2조5240억원에서 내년 3조4869억원으로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2025년 병사 월급 200만원 수준을 실현하기 위해 단계적 인상안을 마련했고 내년 예산안에서 대폭 올린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취임 즉시 이등병부터 군인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SNS를 통해 한 줄 공약을 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를 거쳐 국정과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2025년 병장을 기준으로 월 200만원 실현’을 약속하면서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사병 월급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하락 방지 등을 위해 일시금으로 주는 단기복무장려금을 50% 인상해 장교는 600만원에서 9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린다.

또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 활동비를 소대원 25명 기준 월 6만2500원에서 12만5000으로 늘린다.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 활동비는 기존에 부대별로 20만∼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일괄 30만원 지급으로 바꾼다.

1995년 이후 27년째 묶여있던 주택수당은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100% 인상한다.

국방부는 간부 활동비·수당들이 오랜 기간 방치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일정 기간마다 액수 기준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