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 “북 전술핵 실전 배치 단계...남한 전역이 공격 대상”

[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북한은 전술핵무기 개발이 실전 배치 단게에 진입했으며 남한 전역이 가장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라는 지적이 정부 산하 연구원에서 나왔다.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발표한 ‘북한의 공격적 핵교리 법제화와 북핵 대응의 질적 전환’ 보고서에서 “군사분계선 이남 전역이 북한 핵무기의 가장 직접적인 공격대상으로 변모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북핵 인식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은 아직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반면 군사분계선 이남을 대상으로 하는 전술핵무기의 경우 사실상 실전배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선제타격 5가지 조건을 명시한 이른바 ‘핵무력 정책’ 법령에 대해 “북한이 자신들이 규정하는 임의의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미국을 의미하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핵무기 사용 대상을 남한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의 국가로 확장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무기 체계 변화와 관련 “전략핵에서 전술핵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며 “북한이 아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한반도 전역을 사거리로 하는 전술핵과 단거리 발사체의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제 우리는 북핵 문제는 북미 관계가 중심이라는 착시에서 벗어나서 핵심 당사자로서 역할과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북핵 위협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북한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는 역할과 위상의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핵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운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전술핵 운용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전투 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