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북 핵무력 법제화 “심각한 우려” 한 목소리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이 최근 핵 선제공격 조건을 명시한 이른바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박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날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성명에서 “북한이 핵 정책과 관련해 새롭게 법을 채택한 것을 포함해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해치는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 성명은 아울러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국제 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이 올해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을 함께 규탄했다.

이 성명은 이와 관련 북한을 향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국제 사회에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 성명은 이어 규칙 기반의 경제 질서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밝혔다.

이 성명은 이와 관련 “경제적인 강압에 함께 맞설 필요성에 주목하고 그런 행위에 대한 억제 및 대응에 함께 노력키로 했다”며 “각국이 부당한 압력 없이 자유롭게 자국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국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재확인한다”며 “세계 어느 곳에서든 힘이나 강압으로 영토와 지역에 대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아울러 미국과 일본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에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따라 차별적 요소를 해소해 나가자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함께 모색하자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