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당 ‘친일 국방’ 공세에 “불 나면 이웃과 힘 합쳐야”
이재명 부대변인, 최근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정당성 주장 “북 위협에 일본 도움 받는 것은 군 통수권자가 해야할 일” “일본 헌법에 군대 둘 수 없어…자위대가 군대는 아닐 것”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文정부 때 약속…친일 프레임 의아”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대통령실이 최근 동해에서 실시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과 관련 야당의 ‘친일 국방’ 공세에 대해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평가를 11일 내놨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북한의 이어지지는 도발을 화재에 비유해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동북아가 직면한 가장 위협”이라며 “그 위협을 위해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이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대잠 초계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군사훈련을 통해 조금의 빈틈도 만들지 않는 게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이 참여한 한미일 합동 대잠수함 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 국방’,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등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양국 공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이란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끼어들 수 있는지 굉장히 의아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미 판단하고 있다”는 말로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본의 헌법엔 군대를 둘 수 없게 돼 있다”며 “그러니까 현재 자위대는 군대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그것은 일본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아울러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한미일 국방장관들의 약속 사항”이라며 “그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당시 정부도 판단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