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본과 합동군사훈련에 “안보 자해 행위” 연일 맹폭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에도 최근 동해상에서 일본 자위대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안보 자해행위’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주재로 긴급 안보회의를 열고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라며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이 “보통 국가화를 통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받고 군사 대국화의 길로 가고자 하지 않나”라며 “이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과 합동군사훈련은 앞으로 북중러 군사적 결속을 자극해 한반도의 냉전 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고려했는지, 이 문제를 다 감당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아울러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그리고 색깔론 공세를 펴고 있다”며 “해방 이후 친일파가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전날 발언을 ‘망언’ ‘거짓말’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친일 역사 인식이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 역대급 망언”이라며 “일제가 조선 침략의 명분으로 삼은 전형적 식민사관을 드러냈다”고 되받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적 정상외교에 이어 집권 세력의 굴종적 대일관을 드러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러다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자위대를 일본 해군으로 명명한 미국 국방부 행태를 용인하고, 나아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과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찬동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인영 의원은 최근 실시된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한미동맹(강화)에 필요한 것”이라면서도 “한미일 동맹 경향성마저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며 “그 자체로도 매우 위험한 것이고, 역사적으로 이단의 길이라 생각한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전문가로 이 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에 욱일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욱일기를 인정한다면 욱일기와 싸운 수많은 선열의 독립운동사를 새로 써야 하는지, 만약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전범 깃발을 단 자위대와 연합하는지 국민 앞에 상세히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의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 대표는 북한 측에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도 윤 정부를 향해 “(북한과) 위험천만한 전쟁 불사, 전쟁도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강대 강 대결을 추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민생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의원도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 “너무나 빠르게 평화를 버리고 대결로 회귀했다”며 "완충 없는 대결로 급격한 회귀는 사회적 갈등, 특히 경제적 충격을 극대화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울러 “평화주도 성장의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라며 “시원하게 대결 정책을 내지른 결과는 직접적으로 경제 환경만 망가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한편, 별도의 당내 외교안보 대책 기구를 구성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