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핵 등 모든 방어능력 사용 한국에 확장억제 제공”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한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핵 공유’ 문제와 관련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사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핵 및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지난달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개했다”고 상기했다.

미 국무부는 그러나 ‘점증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핵 공유 등에 대한 한국의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그에 대해서는 특별히 코멘트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는 북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전략자산 상시 전개 등과 관련 기존 입장에 아직 변화가 없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어 “우리는 (한미)연합 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더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이와 관련 전날 국정감사에서 “정부 입장은 기존 확장 억지 실행력 강화이고, 지금 핵 공유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핵 공유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사실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이 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며 규탄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소리(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지난달 감행된 다른 발사들과 함께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관여를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공약은 철통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알고 있다”며 “우리는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시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