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 향상 위해 “장기 비상근 제도 지속 확대해야”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예비군의 동원 준비태세 향상을 위해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배일수 상명대 국방 예비전략연구소 연구원은 18일 육군 제60사단 안보교육관에서 열린 ‘예비 전력 발전 전문가 세미나’에서 현재 이 사단에서 시범 운용 중인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에 대한 중간평가 차원의 연구 결과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배 연구원은 장기 비상근 예비군에 대해 “현역 장병과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 훈련 결과 등을 통해 동원자원 관리, 부대 증·창설, 전투준비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동원 준비태세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가 지속 확대를 주장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다양한 유형의 복무기간 운영, 단기·장기 비상근예비군 혼합 부대구조 발전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정철우 박사는 이와 관련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전력 관계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의 노력을 집중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대 정일성 박사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자원의 급감 추세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병역제도로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제도를 제안했다.

정 박사는 특히 국방부가 내건 목표인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전문 전투 요원 5만∼10만 명 육성’ ‘징집병의 선택복무제도 도입’ ‘비상근 예비군의 상비군 부대로 확대’ ‘비상근 예비군 복무 여건 제고’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윤진영 박사는 정 박사가 제안한 방안과 관련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예비군 부대의 권역 단위 통합 편성과 기동화 운용 개념 적용 방안, 예비전력 예산확보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소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주문했다.

육군 제60사단은 올해 장기 비상근 예비군 육군 시범부대로 선정돼 지난 5월 16일부터 장기 비상근예비군 50명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사단 참모부와 예하 부대에서 현역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평시 동원훈련 및 전시 작전계획 발전 등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군 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육군 동원전력사령부와 상명대 국방 예비전력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윤지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예비전력의 실체적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방부를 비롯해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와 예비전력을 담당하는 각 부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