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최선희 담화에 “북한 책임…한미에 전가 말라” 반박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정부는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확장억제 강화’ 합의에 대해 공식 반발한 것과 관련 책임 전가라고 반박하며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이날 한미일 확장억제강화를 비난한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 “또 다시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성명”이라며 “올해 62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차 감행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동맹의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북한의 안보를 저해하고 국제적인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와 관련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당사자는 한미가 아니라 북한이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지금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건 한미의 확장억제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개발과 도발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국과 미국 모두 ‘억제’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미 제의한 남북회담이 현재 유효함은 물론 한반도 현안에 대한 모든 남북 간 대화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추진에 반발하면서 엉뚱하게 ‘이태원 참사’를 거론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우리의 국가 애도 기간 중 애도는 커녕 무력 도발을 자행한 것도 개탄스럽다”며 “인권과 인도주의를 논하는 국제무대에서 이를 정치적 비난의 소재로 이용하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이와 관련 “북한의 터무니 없는 주장은 북한의 인권 경시 태도를 잘 보여 준다”며 “전 세계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해 조의와 애도를 표하는 와중에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했다”고 꼬집었다.

김성 대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한국을 지목해 “내치 능력 부족이 원인이 된 인재(人災)인 유례없는 압사 사고를 촉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