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31개국 대사 “북 인권 유엔서 공개적으로 다뤄야” 성명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한국을 비롯해 미일 등 31개국 유엔 주재 대사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 등 이들 대사들은 이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가 대표로 나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최악의 (양도될 수 없는 권리) 침해자 중 하나는 북한 정권”이라며 “북한의 인권침해는 불법 무기 개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와 학대는 잘 기록돼 있다”며 “전체주의 정권인 북한이 10만명 이상의 사람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뒀다는 여러 보고가 있고, 이들은 그곳에서 고문과 강제 노동, 즉결 처형, 기아, 젠더기반 폭력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이러한 인권유린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며 “가해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일반 주민들도 “표현의 자유와 정보, 심지어 사상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을 거부당한다”며 “북한의 억압적인 정치적 분위기는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영양실조 등으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도 자원을 무기 개발로 돌리는 강압적인 통치 체계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와 해외에서 이뤄지는 강제 노동도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러한 북한의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피구금자와 피랍자, 실종자를 즉각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동성명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시작되기 전 약식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됐다.

이날 회의 내용은 ‘의제 외 토의 사항(Any Other Business)’ 형식으로 진행돼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천부인권을 강조한 세계인권선언 1조를 언급하고 “그러나 지금 북한에서 그 정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의 고유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2500만 북한 주민에 대한 소리 없는 탄압은 매우 비극”이라고 북한 정권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