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 핵전력 운용 공동연습’에 바이든 ‘노’…대통령실 “논의 중”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미국과 핵 전력 운용 공동연습을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이 계속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3일 거듭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백악관 풀 기자단의 질문에 “아니다(No)”라며 부인했다.

김 수석은 이와 관련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은 핵보유국들 사이에서 가능한 용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국이 미국과 ‘공동 핵 연습’은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2일 보도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 방안과 관련 “한미가 미국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핵무기는 미국 것”이라는 전제 아래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며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동기획은 미국의 핵 정책·전략, 작전계획, 신속억제·대응방안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또 공동연습은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동맹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실전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뜻한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핵전력 운용 공동기획(Joint Planning)과 공동연습(Joint Exercise)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내용이다.

당시 한미 국방장관이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를 명시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당시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이날 공동성명에서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반도 유사시 전략자산을 투입해 미 본토에 준하는 방어에 나서겠다는 미국의 ‘확장억지’ 약속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과거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지’ 개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 소련·중국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테니 한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정도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