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미일 정상회담서 “한일과 군사협력 개선 계속 모색”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미국 백악관이 오는 13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한국과 3자 군사협력을 개선할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화상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탄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김정은 정권의 첨단군사역량 확충과 핵 야망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할 것’이라는 새해 메시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보 평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김정은의 첨단 군사역량 확충과 핵 야망을 긴밀히 주시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게 우리가 한반도 내외와 인근에서 정보 수집 역량을 확충하고, 훈련을 추가로 하며, 그 지역에 군사 역량을 더 투입한 이유”라며 “우리의 핵심 동맹인 일본과 한국, 그리고 더 넓게는 역내와 그 밖에서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일 정상회담 안건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긴장 고조에 대응해 최근 몇 주 양자 군사훈련을 한 것을 봤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그런 훈련을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미일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 백악관은 전날 성명을 통해 오는 13일 미일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하며 안건에 대해 “양국(미일) 정상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잔혹한 전쟁,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 등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적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지난해 12월 16일 ‘적 기지 반격 능력 보유’와 군사력의 획기적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안보전략 3대 문서 개정을 언급하며 “우리가 그들과 맺은 훌륭한 미일동맹은 물론 더 큰 역내 안보에 대한 일본의 새로운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존 국가안보전략보다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이 환영했다”고 다시 상기했다.

그는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모의훈련(TTX, 테이블탑연습) 방안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회담 결과에 대해 예단하지 말자”고 말을 아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하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입장이 없다”며 “그건 윤 대통령이 이야기할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26일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과 관련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북한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소관이라는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도 “2018년 (9·19)남북 군사합의를 무시하는 듯한 북한의 행동을 우려한다”며 “북한이 무책임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