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핵 보유할 수도…3축체계, 대량응징보복 제일 중요”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해지면 한국의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한미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KMPR(대량응징보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량응징보복 역량을 갖추고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북한이) 공격 자체를 하기 어렵다”며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KMPR을 확고히 해서 아예 도발 심리 자체를 눌러야 한다”며 “(북한의)도발에 대한 자위권 행사는 확고하게 해야 한다. 몇 배, 몇 십배 수준으로 대응해야 효과적인 자위권 행사가 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며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다시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군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무엇보다 병사들을 잘 먹여야 한다”며 “나오는 배식이 좋아야 ‘아, 국가가 나를 정말 아끼고 있구나’하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느낀다”라고 장병 복지 문제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 정부의 군사력 강화 방침에 대해 “평화헌법을 채택한 나라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북한의)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소위 ‘(적 기지) 반격(능력 보유)’ 개념을 국방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나”라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가치를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외교”라며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때문에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방이고 안보”라는 소신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우리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려야 북한의 도발이 강화됐을 때 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고 남북간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 외교부 해외 공관을 우리 경제 외교, 수출의 거점 기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외교부의 해외 공관은 외교부의 지부라기보다 대한민국 정부의 지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수출 상대국을 상대해주지 않으면 기업이 혼자 나가서 일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도 기업의 한 전략 부서라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제대로 도울 수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