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기시다, 일본 새 안보전략 바탕 “군사동맹 현대화”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우리는 일본의 역사적인 방위비 증액과 새 국가안보전략을 바탕으로 군사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가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전적으로 또 철저하게 동맹에 헌신하고 있고, 더 중요하게는 일본의 방위에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과 미국은 근래 역사상 가장 도전적이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역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고 그것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말 일본은 새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일본은 반격 역량 보유를 포함한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우리의 방위비도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 (안보) 정책은 일본이 제시했고, 이는 동맹의 억제 역량은 물론 대응 역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 방문 당시 기시다 총리가 ‘우리 두 나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공동의 민주주의적 가치는 우리의 힘과 동맹의 원천이자 우리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양국은 역내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 번영을 위해 많은 것을 이뤘다”며 “양자뿐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협의체인) 쿼드와 일본, 미국, 한국의 3자 등 여러 회담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대로 짚은 것처럼 나 역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같은 근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미국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미일 두 정상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우리는 안보와 그외 다른 분야에서 일본과 한국, 미국 간 필수적인 3자 협력을 강화할 것도 약속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두 정상은 이어 “오늘날 우리의 협력은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이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과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에 대한 공동 비전에 뿌리를 두고 있고, 법치를 포함한 우리의 공동 가치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도태평양은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에서부터 북한의 도발까지 점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동맹에 있어 중요한 순간에 만난다”며 “우리가 일본과 이보다 더 가까웠던 적은 없던 것 같다”고 일본과 밀착 관계를 부각시켰다.

기시다 총리가 미 백악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양자회담을 한 지 두 달 만에 열렸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부통령 관저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과 만났다.

백악관은 관련 보도자료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일본의 새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환영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지키기 위한 일본의 대담한 조치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맥락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포함한 역내와 세계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미일 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