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미 핵우산에 핵 사용 포함 한국인 납득시켜야”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핵무기 사용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는 미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은 19일(현지시간) 최근 펴낸 ‘대북 정책과 확장억제 보고서’ 관련 화상 간담회에서 “핵 우산은 한국과 (함께) 싸우겠다는 우리의 전통적 공약이 (북핵 대응 때) 필요하다면 핵무기(사용)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뜻한다”며 “우리는 한국 국민들에게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SIS 한반도위원회는 전날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준비작업에 필요한 모의계획훈련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었다.

CSIS는 이와 관련 이날 별도 화상 간담회를 열어 이 보고서 작성 배경 등을 논의했다.

햄리 소장은 이와 관련 먼저 “70%의 한국 국민들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한 (한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점을 부각했다.

국방부 부장관을 역임한 햄리 소장은 “최근 한국에 다녀왔을 때 거의 모든 회의에서 세 가지 질문이 나왔었다”고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첫 번째 질문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 같지 않으데 어떻게 해야 하나?”였고,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여전히 믿을 수 있는가”가 두 번째 질문이었다.

햄리 소장은 “한국이 핵무기를 획득해야 하는가”라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해 “가장 흥미로웠다”는 소감을 곁들였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한국인들이 우리(미국)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자체 핵 무장론이 기존 미국의 핵우산 공약만으로는 북핵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무부 차관보 출신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주한미군 및 가족들)을 죽이지 않고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미국)가 무기를 챙겨 집(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다”며, 한미는 “운명의 공동체”라고 말했다.

한국 주둔 주한미군 2만8500명과 가족 그리고 한국에 사는 수많은 미국 민간인들도 북한의 위협에 한국인과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환기시킨 것이다.

그는 한국인들에게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CSIS 한반도위원회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한반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다”며 북한 위협 대응에서 “무엇보다도 완충제로서 미국이라는 강력한 군사 동맹국, 안보 후원자를 두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북한을 ‘핵무장 국가’, 한국을 ‘핵무기가 없는 강대국’으로 지칭하며 “한국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 입장과 더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동맹이 안보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은 그들의 안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다”며 “그들은 정당한 안보 요구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 “우리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거나,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이란 전제 아래 “우리는 그것을 대안으로 볼 것이라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전술핵 재배치에 원칙적 찬성론을 폈다.

캐트린 캐츠 전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북핵 억제력 강화 방안으로 “한미 연합 훈련을 재개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한미 훈련의 범위·성격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