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확장억제 실행력 계속 강화”…“힘에 의한 평화” 구현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한미가 북한의 고조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약속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계속 강화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자는 데 합의했다.

또 이른 시일 내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어 3국이 안보협력 강화에 나선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확고한 대(對)한국 방위공약 보장의 일환으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하고, 적시적이고 조율된 미국 전략자산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양 장관은 이날 회담이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최근 무인기 침투 등 도발 행위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등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관련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올해 SCM이 열리기 이전에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나갈 것을 다시 확인했다.

양 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핵 위협 억제 및 대응 방안과 관련한 한미 동맹 간 논의를 증진하기 위해 예정대로 2월 중에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이어 지난 2022년 말 미국이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진행된 연합공중훈련이 한미 동맹의 다양한 억제 능력을 현시했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올해 예정된 전반기 연합연습을 포함해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를 포함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의제로 논의됐다.

양 장관은 지난 11월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의 때 3국 정상들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미일 안보회의는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열기로 했으며, 3국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한미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인태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도서국 우방국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