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국회 인구위기특위에서 ‘병력자원대책’ 추진

[국방신문=조구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병력자원 확충’ 등 인구대책 마련에 나선다.

양기대 의원은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돼 저출생·인구절벽·지방소멸·병력자원 감소 등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첫 회의에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38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서도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며 “특위에서 실패한 과거 정책을 꼼꼼히 살펴서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기대 의원은 지난 2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병력자원 감소, 군장병의 전역 후 일자리 대책 등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대통령 직속의 ‘범국민 저출산 생명존중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인구 소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해 9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직속 기구로 ‘범국민 저출산 생명존중위원회’를 구성해 저출산 등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양 의원은 같은 해 9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위기, 사라지는 한국 해법은 있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당시 토론회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적으로 생산력과 소비, 투자가 줄어들고 국방분야에서는 병력 감소에 따른 심각한 국방위기를 맞을 수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이 더 적나라하게 표출돼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을 다루는 범정부적인 주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