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강제징용 해법은 미래지향적 결단”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와 관련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청소년, 대학생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교류사업 확대와 함께 문화, 외교, 안보, 경제, 글로벌 이슈 등 분야별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그간 표명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에 맞춰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윤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공동이익을 추구하면서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며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한일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법에 대해 김 차장은 “1965년 합의에 커다란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가 합의할 방안을 찾은 것이며 일본의 전범 피고 기업들은 법적으로 일단 피해가면서 정치적으로 사죄하고 기여할 방안을 고려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오늘 일본 정부는 (양국 경제단체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고 표현했다”며 “어디까지 어떤 조치가 양국 재계에서 이뤄질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일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포스코 등 국내 기업들이 조성하는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회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