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한국경제 미래 성장동력 K-방산 수출 적극 지원”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K-방산 수출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산기술 유출을 차단하고 방산보안을 강화해 K-방산의 경쟁력이 지속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방산보안 총괄 컨트롤타워 설립 및 방산보안 전담조직 구성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기대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양기대 국회의원 주최·국방신문 주관으로 개최된 ‘방위산업 보안정책 세미나’ 이 같은 내용의 방산보안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양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방위산업보안 분야 기술은 국가 생존 및 국민 생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인데도 예산과 법령,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와 전담조직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대체 입법과 개정안 마련 등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저 또한 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특히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적인 수출시장 확대와 함께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기술 유출을 차단하고 방산보안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절실하다”면서 “방산보안 총괄 컨트롤타워 설립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고 K-방산 수출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보듯이 사이버 전쟁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국가보안 분야이며 특히나 방위산업보안 분야 기술은 국가 생존 및 국민 생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모든 사람이 중요한 분야라고 인식은 하지만 제대로 정부에서 챙기지 못하는 방산보안정책 분야에 예산과 법령, 정책이 필요하고 컨트롤타워와 전담조직, 책임자가 있어야 문제가 발생하거나 적으로부터 사이버 테러, 공격, 파괴의 징후가 있을 때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