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北, 핵 무력 사용 위협으로 동맹·공조 와해 시도”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핵 무력 사용 위협을 가해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하고 동맹과 공조를 와해시키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 개회사에서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의 현대화된 비핵 군사력을 상쇄하려고 한다. 터무니없는 얘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정권 옹위 세력을 결집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한 뒤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핵 포기가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라며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최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에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하는 등 대남 안보위협을 증가시키는 가운데 ‘9·19 남북군사합의’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대북 억지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 핵 억지를 위한 3축 체계 구축에 노력을 가속화했으며, 한미동맹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기반 군사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간에 구축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시스템과 3국이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합동군사훈련은 대북 억지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 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하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 평화통일은 남북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가 살아 숨 쉬는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국제사회의 호응과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2024년, 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일 3국 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체결한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및 10·3 합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맞춰 대규모의 대북 지원과 투자가 이뤄졌을 것이며, 북한 주민의 삶은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첨단산업과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경제 강국이 되었고, 도움을 받는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선망의 나라로 탈바꿈했다”며 “반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결심에 따라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 지원과 투자, 그리고 정치·외교적 관계 개선이 이뤄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평통 전체회의는 민주평통법 20조에 따라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회의로,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여파로 6년 만에 현장회의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올해 새롭게 임명된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1만여명을 비롯해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