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선 前 사이버사령관 “軍, 사이버병과 창설 시급”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의 강화되는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기존의 방어적 사이버안보 대응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기조를 변경하기로 했다.

먼저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공세적이며 포괄적인 사이버위협 대응을 한다는 것은 급변하는 사이버안보 위협 시대에 맞게 추진하는 것으로 크게 환영해야 할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미국과 사이버안보동맹, 북한 해킹조직 대북제재, 화이트해커와 만남, 사이버작전사령부 방문, 보안 취약점 해소를 위한 망분리 정책 개선 지시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안보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모든 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고 말한다.

국방신문은 한국사이버국군발전협회장으로 활동하며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초빙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변재선 前 국군 사이버사령관을 만나 軍의 사이버보안 강화 방안에 대해 물었다.

변 회장은 가장 먼저 ‘사이버 군 또는 사이버병과 창설’을 주장했다.

그는 오래전에 조직된 유지돼 온 육군의 병과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변 회장은 “미국 육군의 경우 2014년 사이버 병과가 창설되었다”면서 “한국군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이어 강화되고 있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병과 창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이버심리전 조직 운영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쟁의 역사에서는 심리전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2018년 해체된 사이버심리전 조직을 조속히 재창설하되 정치적 댓글 등은 철저하게 못하도록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선제적 사이버대응에 대한 임무를 사이버작전사에만 전담시키지 말고 방첩사령부나 정보사, 777사령부에서도 공세적으로 사이버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당·정·군의 다양한 조직에서 사이버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변 회장은 양병을 책임지는 각 군에서도 특성에 맞게 사이버전 개념발전과 부대구조 및 전력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사이버 정책의 예산과 인력 및 조직을 가시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변 회장은 사이버전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과 함께 통합방위법에 사이버안보 분야와 관련된 조항을 삽입하는 법규 보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통합방위작전 영역에 사이버 공간을 포함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안보 영역에서 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해 비대칭 전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이버심리전 조직을 부활시켜야 하고,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사이버안보 업무의 통제보다는 사이버안보 전략과 능력을 건설하는 것에 집중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 회장은 국방사이버정책 전문가로 세종대학교에서 사이버 전문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 사이버보안과 정책을 연구하는 한국사이버국군발전협회장을 맡아 사이버보안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변재선 회장 약력>

- 한국사이버국군발전협회장
-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초빙교수
- 세종국방사이버안보연구소장
- 코드게이트보안포럼 이사
- 합참정책자문위원(사이버안보 분야)
- 전 대한토지신탁 경영이사
- 전 국군사이버사령관
- 전 육군본부 정보화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