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크게 줄었다…“감축 일단중지”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미국이 올해 중반까지 전 세계의 미군 배치 문제를 재검토하고, 이 기간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에 의해 감축설이 제기됐던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사그라들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는 올해 중반까지 전 세계 미군의 배치 문제에 관한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미군 주둔 범위와 자원, 전략 등 전 세계 미군 배치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군 병력을 가장 잘 배분할지에 관해 검토를 진행하면서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국무부를 방문해 가진 외교정책 연설에서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리의 군사력이 외교정책, 국가안보 우선순위와 적절하게 부합하도록 전 세계 미군 배치 검토를 주도할 것”이라며 “이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주독미군 철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일의 국방비 지출 규모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7월 주독미군 3분의 1을 줄이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일단 제동을 건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당시 3만6000명이던 주독미군을 2만4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주독미군 감축병력 1만2000명 가운데 5600명을 유럽에 재배치하고, 6400명을 미국에 복귀시킨다는 구상이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독미군 감축을 ‘일단정지’시킨 것은 주한미군에 대한 감축 우려를 일정 부분 불식시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군 재배치 기조가 동맹국과 긴밀히 상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주한미군 감축은 없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독미군 감축 결정의 주된 이유가 방위비 문제였다는 점에서 주한미군도 감축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한미 국방장관 간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2만8500명에 이르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져 주한미군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전 세계 미군의 효율적인 배치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가면서 주독미군 감축을 중단키로 한 것은 주한미군 유지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 미 상하 양원이 주한미군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을 2021년 새해 첫날 재의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을 무효화한 것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익을 위한 효율성 측면에서 주한미군이든 주독미군이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축 등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미 의회가 중국을 견제하고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2021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 ‘태평양 억지구상’ 항목을 신설해 22억 달러를 배정했는데, 이는 주한미군 역할이 조정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전 세계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돌아왔다’는 모토 하에 관여 정책 부활을 예고한 터여서 유사시 주한미군 병력의 일시적인 국외 차출 등 역할 변화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다.

한국에는 주둔하고 있는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미국의 미군 재배치 검토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이 상시주둔보다 일정 기간 주둔하는 순환배치를 늘려 병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전략에 비중을 두는 것도 주한미군 병력 규모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감축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커비 대변인은 “해당지역에서 함께 작전 중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연합군과 협의해 결정할 부분”이라는 취지로 대답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2월 탈레반과 체결한 평화협정을 통해 올해 5월까지 미군을 철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아프간 주둔 미군은 지난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1만2000여 명에서 2500명 수준으로 줄였다.

이와 관련, 미 의회가 전문가로 구성한 아프간니스탄연구그룹(ASG)은 아프간에 주둔한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는 시한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는 “미 정부가 아프간 평화협정을 포기해선 안 되지만 5월 1일까지 완전 철군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국익 관점에서 철군 시한을 연장하는 게 아프간 평화협상의 온전한 취지를 달성하는 데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탈레반에 승리를 간단히 내줘서는 안된다”면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철군 결정이 철군 뒤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주요국 미군 주둔현황을 살펴보면 독일이 3만600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일본 5만5165명, 한국 2만8500명, 이탈리아 1만2353명, 영국 9394명, 바레인 4074명, 스페인 3227명, UAE 2502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