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법률GOP](15) 공동감금·공동공갈·공동상해

<기초사실>

A는 병사로 평소 착실한 성격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 입대 후 폭언, 폭력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군부대의 인권 교육을 충실히 받았다.

과거와 달리 군 인권 교육이 강화되고, 훈련 등 일과시간 외의 개인 시간이 보장되는 등 군부대 내에서 생활이 크게 개선된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부모님이나 나이 많은 선배들이 이야기해주는 군 생활의 좋은 보직들, 가령 취사병이나 행정병보다 소총병이 더 선호되는 보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그러나 A 병사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면 그 돈을 잘 갚지 않는 습관이 다소 있었고, 돈을 빌려준 사람 중에는 조금 거친 동네 누나 X, Y, Z도 있었다. A는 부대 생활을 잘 하였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휴가를 나오게 되었다.

누나들은 A가 휴가를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중 가장 A와 가까운 막내 Z를 시켜 A를 Z가 혼자 사는 집으로 오도록 부르게 하였다.

A 병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Z의 주거지에 왔을 때, A는 무서운 누나들이 모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도망치지 못하였고 집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다.

1) 누나 X는 A 병사에게 욕설하며, 빌린 돈 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A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A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2) 이어서 누나 Y는 같은 장소에서, A가 동네 누나 X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갈아 가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A의 얼굴, 몸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A의 몸을 수차례 걷어찼다.

3) 동네 누나들은 동시에 A에게 “돈 어떻게 할거냐. xxx, 우리 무시하는 거냐. 죽고 싶냐”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A 병사로부터 A 병사의 계좌에 있던 15만원을 X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사안의 해결>

남녀평등 시대의 도래로, 남성 폭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 폭력의 문제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많지 않은 금원의 대여 관계로 인하여 심각한 공동공갈, 공동상해, 공동감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병사들의 경우에도 공동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는 쉽게 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데,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 굳이 관여하여 공동공갈, 공동감금의 공모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갈, 상해, 감금의 경우, ‘공동하여’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 피해의 많고 적음’보다 그 공동행위의 위험성 자체를 매우 크게 평가하며, 형사처벌 규정도 일반 형법의 처벌규정이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라는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형사규정이 적용된다.

공동공갈, 공동상해, 공동감금으로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인 이상이 함께 같은 장소에서 협력하면 ‘공동하여’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근처에 있다가 휘말려서 ‘공동 범행’의 피의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 남녀가 함께 해도 여성을 제외하고 단독범행으로 보지 않으므로, 여성과 남성의 공동범행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위 각 사안과 유사한 경우, X, Y, Z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기초사실 1)의 경우는 공동감금, 2)는 공동상해, 3)은 공동공갈이 성립한다.

<이승우 대표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 변리사 자격 취득
- 사법연수원 제37기
-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30기)
- YTN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라디오 진행
- TBN 한국교통방송 라디오 고정 출연
- KBS, SBS, MBN, YTN 등 다수 방송 출연

※ 본 칼럼 내용은 판례 등의 내용을 설명의 필요에 의해 각색한 것이므로 실재 존재하였던 사실관계로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