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 ‘오리발 귀순’ 경계실패 사과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강원도 고성군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지역에서 북한 남성의 ‘오리발 귀순’ 관련, 군의 경계감시 및 후속 대응 실패에 대해 사과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이 북한 귀순자를 포착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데 대해 “장관으로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변명의 여지없는 경계 실패’라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의 지적에 “조사를 통해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계실패 이유에 대해 “우선 현장에서 경계를 담당하는 인원 과오가 크다”면서 “현장에서 경계 작전 병력들의 집중과 그를 지휘하는 저를 비롯한 수뇌부의 통합된 노력이 부족했다”고 답변했다.

서 장관은 이어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현장, 중간 지휘관, 군 수뇌부가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좋아졌는데도 경계실패가 왜 빈발하느냐’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는 “과학화시스템은 보조수단이고 실체는 운용하는 사람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며 “엄정한 작전 기강과 매너리즘 타파 등에 대해 많이 부족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또 북한 남성이 민간인인지, 군인인지를 묻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질문에 “초기 합신(합동신문)에서 민간인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추운 날씨에 북에서 넘어오려면 10㎞ 정도를 헤엄쳐야 하는데 가능하겠느냐’는 신 의원의 지적에는 “수영해서 온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이어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수복처럼 일체형으로 된 잠수복에 완전히 물이 스며들지 않게 옷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잠수하고 수영한 게 6시간 내외 될 것으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박정환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해안 감시와 경계 작전에 분명한 과오가 있었다고 평가한다”며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가 합동 현장조사에 이어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22사단은 대대 두 개 정도 더 해서 사단 플러스알파로 증편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도 사후 대책에 포함하라”고 주문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벌만 강화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며 “앞으로 이 넓은 지역 경계를 어떻게 할지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합참은 육군 22사단이 전날 북한 남성을 감시장비로 여러 차례 포착하고도 즉시 대응하지 못했고, 민통선 검문소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후에야 신병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현재까지 해당 부대 해안경계작전과 경계시설물 관리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해당 인원이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 우리 군 감시장비에 몇 차례 포착되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수로 차단시설이 미흡했던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오전 4시 20분께 도로를 따라 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해당 인원을 민통선 검문소 CCTV로 식별하여, 민통선 내 미상 인원 식별 시 작전 절차에 따라 작전 병력을 투입해 민통선 북방에서 오전 7시 20분 신병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