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감염병 대응 마스크로 가능할까

[국방신문=김한규 기자]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인들의 발을 꽁꽁 묶어버렸다. 국민들은 물론이고 군부대의 장병들은 휴가, 외출, 외박을 가지 못하게 되어 영화 ‘삐삐욘’을 방불케하는 감옥아닌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2020년 한 해는 예기치 않은 감염병으로 예산이나 여타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2021년에는 지난해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준비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2021년 감염병 대응능력 보강 예산을 보면 너무나 허술하고 무성의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2021년 감염병 대응능력 보강 예산은 총 1152억 4천 8백만 원을 할당했다. 이중 개인 방역에 해당하는 마스크 예산은 538억 5백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46.7%를 차지했다. 나머지 단체방역, 장비, 물자, 시설, 연구개발비를 포함해서 614억 4천 3백만 원으로 전체의 53.3%를 배정했다.

지역방역도 군부대와 예비군동원훈련장을 대상으로 연 5회만 방역을 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국방부는 군부대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산을 할당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군부대는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시설은 대부분 지하벙커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벙커는 밀폐되어 감염 확산에 취약하다. 또 군부대는 많은 인원이 생활하는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식당과 공공장소에는 특별한 방역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한편 국방부는 군수물자의 국산화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선사용후결정’이라는 슬로건 하에 우수기술과 품질을 보유한 상용품에 대해서도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제도를 만들어 기업의 진출과 군부대의 사용에 다양성을 제공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그림에 불과하게 되었다. 우선 사용할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에서 예산할당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군부대는 공간을 방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활관은 최소 8명의 병사들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공간에는 공기를 정화하거나 살균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전 부대가 일제히 설치하지 못하더라도 위험지역을 우선 설치하고 단계별로 설치해 나가는 계획이라도 수립되었어야 마땅하다.

지난해 4월에 개최한 2020년 상반기 우수상품 시범사용 업체 설명회에서 시범사용업체로 선정됐던 ‘G’업체는 ‘첨단공기살균기’제품을 출품했고, 2021년에는 군부대에서 많은 활용이 가능하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첨단공기살균기’와 같은 제품에 대한 예산을 전혀 할당하지 않음으로 인해 ‘G’회사 대표는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변종 바이러스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군부대에 공간살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군 전투력을 향상시키는데 심혈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