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발 귀순’ 육군 제22사단 완전히 뜯어고친다

[국방신문=유진국 기자] 국방부가 ‘노크귀순’, ‘철책귀순’, ‘오리발 귀순’ 등 잇따라 경계감시망이 뚫린 육군 제22보병사단을 재창설 수준으로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했다.

1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초부터 22사단의 병력 및 부대구조와 작전 책임구역 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진단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이번 북한 남성이 월남할 때 ‘오작동’으로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은 22사단 과학화 경계·감시장비의 성능에 대해서도 검증할 방침이다.

이번 대대적인 진단에 따라 강원 고성지역 일원의 전방 및 해안 경계 임무를 맡는 22사단은 사실상 ‘재창설’ 수준으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방개혁2.0에 따라 상급 부대인 8군단 및 인근 23사단 해체 계획과 맞물려 ‘사단 플러스알파’ 규모로 몸집을 키우고 최신 장비로 무장하는 강력한 부대로 거듭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이번 22사단 진단 작업은 국방부 국방개혁실이 주도하고,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조만간 합참, 육본 등과 통합으로 부대 개편과 작전적 측면에서 22사단을 현장 방문해 정밀 진단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밀진단을 통해 국방개혁2.0 부대 개편 계획이 미래 임무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고, 부대구조와 편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보완 소요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방개혁실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곧 22사단과 상급 부대인 8군단 등을 현장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개혁실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방개혁2.0에 따라 인근 23사단과 8군단이 올해 해체되면 22사단의 작전과 경계 임무 등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2사단은 전군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등 전방 경계와 해안 경계를 동시에 맡고 있다.

책임구역을 보면 전방 육상 30㎞, 해안 70㎞ 등 100㎞에 이른다. 다른 GOP 사단의 책임구역이 25∼4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 넓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경계 임무를 맡는 2개 여단과 1개 예비여단으로 구성된 다른 GOP 사단과 달리 22사단은 예비여단 없이 3개 여단을 모두 육상과 해안 경계에 투입하는 실정이다.

22사단이 일반 사단의 경계 책임구역보다 2∼4배 넓은 특수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사단과 똑같이 1000명 가량을 줄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22사단을 잘 아는 군 관계자는 23사단이 해체되면 22사단의 책임구역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삼척지역의 23사단과 상급 부대인 8군단을 연말까지 해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정밀진단에서 22사단의 해안경계감시 과학화 장비 성능도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설치된 과학화 경계감시 장비는 사람은 물론이고 새를 포착했을 때나 바람이 세게 부는 날씨에도 수시로 알람이 울리는 등 잘못된 경보를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부실장비’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지난달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육군분석평가단이 지난해 5월 작성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비전력소요 사전분석 결과 보고'에 따르면 GOP·중대·소초·상황실 기준으로 평균 4분 30초마다 경보가 발생하고 1개 사단 기준으로 월평균 약 19건의 실제 출동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오리발 귀순 당시 바람 등으로 1분당 3회 이상 경보가 발생했다”며 “군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근본적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이날 “22사단은 대대 두 개 정도 더 해서 사단 플러스알파로 증편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도 사후 대책에 포함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처벌만 강화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며 “앞으로 이 넓은 지역 경계를 어떻게 할지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