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 육성 통한 국방 인력 확충 입법 논의 본격화

[국방신문=박세정 전문기자] 육·해·공군 사관학교 중심의 정책을 완화하고 국방 인력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알오티씨(ROTC)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ROTC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학기 중 대학교육과 군사훈련의 분리, 여군 ROTC 확대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국가안보 및 국가산업화의 핵심 역할을 해온 ROTC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장교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ROTC중앙회가 주관해 개최된 ‘ROTC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국회입법 공청회에서는 국방 인력 다양성 확대를 위한 ROTC의 법적 지위 확립과 제도적 개선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김병주 의원, 부승찬 의원 등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군 관계자, 노행식 ROTC중앙회장을 비롯한 ROTC 동문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 ROTC처럼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ROTC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전현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ROTC 제도가 지금껏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만 근거해 운영되어 온 현실에 놀랐다”며 “이번 법안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방 인력의 다양성과 병역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노행식 회장은 “ROTC는 지금까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다 보니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알오티씨안(ROTCian)’에게 공정한 보상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른 시간 내에 이 법이 제정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회의실이 ROTC의 입법 열망으로 가득 찼다”며 “국가안보 및 국가산업화의 핵심에 ROTC가 있었다.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선 청주대 교수는 이날 발제자로 나서 ROTC 정책추진 체계 확립, 남녀평등한 선발 기회 제공, 교육생 인턴십 지원, 전역자의 공공부문 채용 촉진, 군 복무 가산점 도입, 민간기업 채용 협약 장려, ROTC 단체 운영지원, 발전기금 설치 등 법률 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홍두승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ROTC 제도 현황과 위기 진단, 제도 개선’을, 갈태웅 OBS 국방전문기자가 ‘ROTC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향’,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여군 ROTC 확대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각각 발표하고 심층 토론을 펼쳤다.

최영진 교수는 “ROTC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군 가산점 제도 부활, 학기 중 대학교육과 군사훈련의 분리”를 제안하고, 갈태웅 기자는 “단기·장기 복무 이원화와 육사 중심 정책의 완화, 특채 시 공정성 강화”를 주장했다.

윤지원 교수는 “여군 ROTC 확대를 위한 멘토링 시스템 강화, 재학 중 인센티브 확대, 성평등 문화 정착 필요” 등 여군 인재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ROTC중앙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ROTC의 법적 지위 확립과 제도적 개선의 시급성을 확인했으며, 향후 ROTC 제도의 미래와 대한민국 국방 인력 다양성 확보에 큰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