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방 문민화 정책 본격 추진 시동

[국방신문=박세정 전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제21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면서 대선 공약이었던 국방 문민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국방 문민화 정책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방 구조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을 천명했다. 이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이어져 온 군 출신 장관 임명의 관행을 탈피하려는 시도다. 군에 대한 민간의 통제 체계 확립을 목표로 한다.

이 대통령 정부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주요 부처의 문민화 확대와 함께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합참의장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군사력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의 전문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국방 예산과 정책 수립에 있어 문민 출신 장관의 행정 전문성은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이미 문민 출신 장관 체계를 도입해 운영하는 만큼,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는 제도적 진전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국방 문민화가 추진 과정에서 마주칠 현실적 도전과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먼저 군 내부의 조직문화가 여전히 강한 상명하복 체계와 보수적 인사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문민 출신 장관의 리더십에 대한 반발이나 비협조 가능성이 우려된다.

특히, 문민이 군사 작전과 전략에 대한 실질적 경험이 부족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지휘력 공백과 안보 리스크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요소로 꼽힌다.

국방 문민화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군과 민간 간의 신뢰 구축,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민 통제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지만, 이를 구현하는 방식은 매우 정교해야 한다”며 “제도 설계 과정에서 군 내부와 소통, 국민 신뢰 확보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이후 군에 대한 개혁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방 문민화 정책이 한국형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