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오동준 기자] 일본 정부는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주변국의 안보 위협에 대한 방위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반격 능력’을 백서에 첫 등장시켰다.

일본은 22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2022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백서는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중 방위비 비중은 주요 7개국(G7), 한국, 호주 등과 비교하면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지난 5월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반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인용했다.

백서는 ‘반격 능력’은 상대방이 무력 공격에 착수하면 일본이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선제공격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자민당은 기시다 총리에게 ‘방위비 5년 내 2배 증액’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 정부는 지난달 각의에서 “5년 이내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북한·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위협을 통해 방위력 강화를 정당화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백서는 북한 핵·미사일 활동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3월 24일 발사한 ‘화성-17호’를 “탑재하는 탄두 중량 등에 따라선 1만5000km가 넘는 사거리가 될 수 있어 다시금 북한 탄도미사일의 장거리화가 우려된다”고 기술했다.

백서는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해선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의 강한 우려”라며 “이런 경향이 최근 한층 더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 접속수역에 빈번히 접근하는 점, 중국과 러시아가 무력시위 차원의 공동 군사행동을 벌인 점 등을 나열했다.

특히 대만과 관련해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행사를 포기하지 않을 의사를 계속 보인다”며 “항공, 해상 봉쇄, 한정적 무력행사, 항공·미사일 작전, 대만 침공이라는 군사적 선택지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한편 한일 안보 협력과 관련해선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가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표현이 새로 추가됐다.

그러면서도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으로 한일·한미일 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간다”는 내용을 기술했다.

아울러 한국 국방 당국의 부정적 대응 사례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대응과 한국 해군의 독도 주변 군사훈련 등 4가지를 꼽은 것도 지난해와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