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한미일 3국 안보 수장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잘못된 선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이 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3자 회동해 ‘북핵 문제’ ‘첨단기술 및 공급망 협력’ ‘주요 지역 및 국제적 문제’에 관해 폭넓은 협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이 “일본에도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일본측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양국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양측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협의를 통해 3국은 현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공조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서로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3자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일 3국의 대응과 공조에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해 깊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국 회의에서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이달 초 대만 방문 이후 격화되고 있는 중국의 역내 도발 문제도 논의됐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 및 일본과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지키고 진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토대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이 계속해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탄도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규탄했다”며 한일 양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동맹으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회담 후 귀국길에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을 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한 차례 더 핵실험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이나 대응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3국이 국제사회와 더불어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나가자는 합의점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7차 핵실험은 지금까지 6차례의 핵실험 더하기 1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한미일 3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방향으로 같이 협력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으나,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북한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실장은 이어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차원에서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 “한미라는 양자 차원에서 1차적으로 논의를 집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해 제3국이 핵 공격으로 위협하거나 핵 능력을 과시하려 할 때 미국의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 확장해 제공하는 핵전략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9월 중순에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예정돼 있다”며 “거기에서 추상적인 얘기보단 구체적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들고 나와서 아주 심도 있고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일 간에도 그런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앞으로 3자 간에 확장억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 일본도 관심이 높으나 현재로선 한미일 3국 간 협의체가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3국 간 협의체 구성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1년에 3~4차례 실시해 시뮬레이션 게임을 함으로써 모든 돌발 시나리오에 대비해 압승을 담보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라며 “한·미의 확장 억제력을 100%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3자 회담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 내놓은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관련 논의도 테이블에 올랐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는 담대한 구상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데 미국과 일본 역시 아주 전적인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논의 여부에 대해 지금은 “지소미아는 한일 양자 이슈”라며 “한일관계 정상화, 한일관계 개선의 맥락 속에서 다른 수출 통제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한미일 3국간 논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중국을 비롯한 역내 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산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언급했다.
한미일 안보 수장들이 한 자리에서 회동을 한 것은 1년 4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