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8일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확실히 보장되면 미국과 대화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미사여구를 늘어놔도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드디어 북한 김정은의 부대변인이 등장하게 되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수석부의장이 바로 정세현이다. 역사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가장 핵심의 위치에서 정략적, 전략적인 일을 해왔다.
정 수석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여야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고 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북한이 대화에 나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물밑작업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이 대화의 물꼬를 트고, 물밑에서 나와 수상스키라도 탄다는 것인지? 말장난을 해도 분수가 있는 것인데, 정 수석부의장은 어느새 아첨꾼으로 전락을 한듯하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북한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북한에게 유리한 것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언행임에는 틀림이 없다.
대통령으로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리고 국방부, 통일부 등의 부처에서 ‘세트 플레이’를 너무 잘하는 듯하다. 하기야 도둑질을 하더라도 망을 보는 이와 자루를 들어 주는 이나 쌀독에서 쌀을 퍼담는 이가 ‘세트 플레이’를 잘해야 완벽히 성공적인 작전이 되니까 말이다.
한미간의 연합훈련을 북한에게 물어보고 하겠다는 대통령의 생각이나. 백신을 수입해 오면 북한에 지원을 하겠다는 통일부장관의 생각이나, 전시작전권전환을 조속히 이루고, 예산도 없으면서 병사들의 복지를 완벽히 하라고 지시하는 국방부 장관이나 누구 하나 제대로 방향을 잡은 사람이 없다. 왜? ‘세트플레이’를 해야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나오면 국민들에게는 먹혀 드니까. 이것이 바로 ‘세 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는 ‘삼인성호(三人成虎)’작전이다.
훈련 즉 전쟁연습은 왜 하고, 또 대화는 왜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은 정신적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적국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한 것이고, 대화는 싸움을 하지않고 잘 협상하여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일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무엇이 실현가능한 것인가를 평가하고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무력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벼랑끝 전술’을 펼치고 있지 않는가? 북한은 마지막 악만 남아 있는 집단이다. 북한 주민을 짐승보다 못하게 대우를 하면서 오로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이어온 체제유지에만 골돌하고 있다. 유엔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질타를 하고, 북한주민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라고 수없이 훈계하고 제재를 가함에도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멋대로 대응하고 있다.
또, 정 부의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공동성명에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남북관계가 북미 관계보다 한발 앞서갈 여지가 생겼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북미 간 중재자와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으로 보는 방향이 다르면 그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갈 수 있겠다는 것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남과 북이 대화와 협력을 한다고 해서 가장 핵심적인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그저 북한이 하자는 대로만 대화와 협력을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 부의장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코미디한다”고 말한다. 일명 ‘쇼’라는 것이다.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이 난 이 사람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경쟁 구도하에서 자유 세계로 나아갔으면 아마도 세계의 서열이 2단계 이상은 상승했을 것이다. 오로지 정권쟁취에만 관심을 두고 국가를 관리하고 백성을 관리하다 보니 오늘날의 이 모습으로 전락한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보여주는 것들이 모두 정의롭지 못하고 뒷통수 까는 것들만 보여주니 젊은이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꿈꾸겠는가?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고 한다. 기성세대 정치꾼들이 정의롭고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살림살이를 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가?
나라는 정의로운 자와 그러하지 못한 자로 나누어졌고, 부당한자들이 판을 치니, 정의로운 자들은 은폐하고, 낙향하고, 포기하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악이 악을 낳고 결국에는 모두가 한꺼번에 멸망하는 때를 맞이하는 것이다. 마치 불나방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불구덩이로 날아드는 형국이다.
민족애를 살려서 북한을 도와주는 일이 좋으냐 나쁘냐의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이다. 모든 일에 앞세워 두는 것이 북한이라고 주장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다 보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참으로 이상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를 받고, 한편으로는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다.
지극히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지금까지 걸린 문 정부의 5년의 3배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15년을 후퇴시킨 문 정부다. 이 문제는 지도자 한 사람의 몫이기에는 이미 무게가 넘쳤다.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 대한민국(Again Korea)’를 외쳐야 할 때가 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