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기자]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모병제가 계층 상승의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30년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모병제도입은 대한민국 군대가 '누구나 가고 싶은 명예로운 군대'로 환골탈태하는 핵심적 계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병제를 중심에 두고, 스마트 국방과 디지털 강군 체제로의 전환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면서 그 이유로 "우려하던 인구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병력규모로 국방력을 논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모병제를 통해 이들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합당한 명예를 부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군 전체의 위상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모병제를 하면 '흙수저'만 군대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사회정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며 "모병제를 도입하면 고학력자와 부유층 자제는 군대에 안 가고 저학력자와 빈곤층 자제만 군대에 가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대하는 분들은 안보공백을 가장 우려하지만, 국군 병력이 2017년 62만명에서 올해 55만명 규모로 줄었음에도 대한민국 국방력은 강화됐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 "선진안보는 기술력에 주안점을 두고 스마트 국방과 디지털 강군을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윤일병 사건, 최근의 변희수 하사의 죽음, 공군 이중사 사망 사건과 같은 군의 낙후된 병영문화와 지체된 인권의식, 그리고 성폭력 카르텔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발본색원 되어야 할 것"이라며 "모병제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복무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심 의원과 청년정의당이 공동주최했으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