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국방부가 올 하반기에도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밝혔다. 

국방부는 7일 서욱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올해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전환 조건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 시행’과 ‘FOC(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 적기 시행을 위한 협의’를 올 후반기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FOC는 한미 군 당국이 지난 2014년에 합의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및 역내 안보환경’  ‘국지도발과 전면전 발생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을 포함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중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조건의 2단계 평가를 가리킨다.

이 조건의 평가 3단계 중 1단계인 기본운용응력(IOC)은 2019년 마쳤으나 FOC는 코로나19 유행, 우리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 재가동 방침 등에 따른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군은 후반기에도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 공동의 억제· 대응 능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양한 훈련 방법 등을 통해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고했으나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는 8월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부터 코로나19 확산, 냉각된 남북관계 등을고려할 때 지난해처럼 축소 가능성이 유력해 FOC 평가 완료 또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전작권 전환 추진 결과에 대해 “COTP 능력에 대한 포괄적 한미 공동연구와 미래연합사의 FOC평가를 위한 예행 연습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 역량을 조기에 확충하는 등 전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서욱 장관 주재로 열린 국방부의 올해 ‘1차 전작권 추진평가회의’에서 는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군 차원의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작권 추진이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책임 국방’을 달성하는 필수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또 “한미동맹의곧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 부임한 연합사령관 등 주한미군 주요 직위자들과 국방 및 군사당국간 다양한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