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하태경 의원실 제공)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하태경 의원실 제공)

[국방신문=윤석진 기자]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앞으로 군 신병 충원과 관련 남녀공동복무제, 징병·모병 혼합제 도입 등 파격적 공약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올려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징병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은 공약을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100% 모병제 전환도 오랫동안 검토했지만 우리나라의 국방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2040년에는 만20세 예비입대자 수가 14만명으로 줄어든다. 저출생으로 인한 상비병력 부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지금의 군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속가능하고 21세기에 걸맞은 미래형 징병제도”라면서 ‘의무 징병제 1년 단축’ ‘남녀공동복무제 도입’ ‘군 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남녀공동복무제와 관련 “남성은 밖에 나가 돈을 벌거나 군대에 가고, 여성은 집안 일을 하거나 육아를 담당하는 가부장 사회에선 큰 문제가 없었지만 시대가 달라졌다”면서 “이스라엘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선진국가에서 남녀공동징병제를 실시하고, 미국과 영국 등 모병제 국가에서도 모든 병과의 여성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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