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앞으로 군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일과시간은 물론 양성교육기간 중에도 허용되고, 각군 양성평등센터에서 군 내 모든 성폭력 사건을 접수 단계부터 통합관리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강구 등 병영생활에 큰 변화 바람이 불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민·관·군 합동위원회 2차 정기회의를 열어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 육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개선’에 목표를 두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는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 군 인권보호관 제도 관련 법률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민간 군 인권보호관이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는 미국 국방부 산하 성폭력예방대응국(SAPRO)을 모델로 한 군내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 각 군 양성평등센터가 성폭력 사건 접수부터 처리 과정 모니터링, 피해자 보호 조치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공백이 없도록 인력과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장병 생활 여건 개선 분과는 ‘선(先) 식단 편성 후(後) 식재료 조달 체계 구축’ ‘군 조리 인력 구조 개선’ ‘조리기구 확대 보급’ ‘장병 선호 침구류 교체 추진’ 등을 논의하고,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며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법령 정비와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기회의에 상정된 과제를 국방부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해 달라”면서 “각 위원들도 의결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완 사항을 식별하는 등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서 장관은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위원회도 이 기회에 군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병영 전반에 걸친 추가 과제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