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병역 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현실화 되면서 한시적 틈새 대책으로 전문병사제도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김호중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2일 ‘미래 기술인재 확보 및 청년층 대책 일환으로 전문병사제 도입’ 보고서에서 3년 복무에 하사 급여를 주는 전문병사 1만명씩을 매년 뽑아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운용하자고 주장했다. 

전문병사제도는 김 교수가 장기적으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 병역자원 부족 현상을 메우는 아이디어로 제안한 것이다. 

전문병사제도 적용 분야로 각 군 기술병, 곧 SW병, 그래픽 디자이너병, 용접·기계공작병, 차량정비병, 정보보안병, 통신전자전기병, 항공기 정비병, 함정 기관병 등으로 제안하고, 이들 전문병사 1만명에 대한 연간 소요 예산을 약 2357억원으로 추산했다. 

김 교수는 일반 사병의 경우 18개월 복무 때 962만8800원을 받지만 전문병사는 36개월 복무 때 6144만4800원을 받게 돼 목돈 마련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문병사제도는 각 분야별로 장병들의 전문성을 살리고 전역 후 학업 또는 취업, 창업 등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김 교수는 제시했다. 

김 교수는 “입대하는 전문분야 청년층에 대한 경력 축적을 군이 보장해 주면 전문병사에 대한 입영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이는 국가적으로 청년층 실업률 해소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장차 전문병사제의 안정적 정착과 인공지능을 비롯한 무기체계의 변화, 전투수행체계 변화에 의한 부대구조 변화 등 기술집약적인 군 능력 구축으로 적정 병력규모가 판단됐을 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