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중국이 지난 39년간 미국의 대 타이완(臺灣) 무기 수출 금액이 700억달러(약 82조4000억원)에 달한다면서 39년 전 미중 간에 체결한 ‘타이안 무기수출 제한 및 금지 관련 합의’ 문서를 지난 17일 다시 꺼내 들고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화춘잉(華春瑩)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 ‘8.17공보, 미중 3개 연합공보 등은 미중관계의 정치적 기초”라면서 “그 핵심 의제는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이며, 미국은 이를 반드시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이 언급한 ‘8.17 공보’는 1982년 8월17일 미중 간에 체결한 ‘타이완 무기수출 제한 및 금지 관련 합의’로, 이날이 39주년이었다.

화 대변인은 “42년 전 미중은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39년 전의 오늘 ‘8.17공보’를 발표했다”면서 “미국은 해당 공보를 통해 오랜 기간 타이완 무기수출을 금지하고, 관련 무기 수출을 점차 줄이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사실상 미국은 자신들의 약속을 어기고 ‘중국의 타이완 지역’과 공식적인 왕래를 하고 있으며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며 “트럼프 전 행정부 기간에만 11차례에 걸쳐 183억달러(약 21조5000억원)의 무기를 타이완에 수출했고, 바이든 행정부도 타이완에 7억5000만달러(약8조8000억원)에 달하는 무기를 판매할 계획을 승인했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화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잘못된 행보에 대해 중국은 강력한 반격을 가했다”며 “자국(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단호히 수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타이완에 얼마나 많은 무기를 제공하더라도 양안 관계(兩岸關係, 타이완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대륙과 타이완의 관계) 대세에는 변화를 줄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의 조국 통일 프로세스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 대변인은 또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바로 설수 없고, 나라가 신뢰를 잃으면 패망한다”는 중국식 경구를 써가며 “미국이 타이완 무기 판매 사안의 민감성과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연합공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또한 타이완과의 공식 왕래, 군사적 연결을 중단하며 타이완에 무기 판매를 멈춰라”고 전례 없이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