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사열하는 스가 총리(사진=일본방위청)
일본 자위대 사열하는 스가 총리(사진=일본방위청)

[국방신문=서욱 전문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정부는 16일 중국의 군사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스텔스 전투기와 장거리 대함 미사일 개발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9년 연속 방위비 인상안을 승인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일본 방위청은 내년 4월부터 시작하는 회계년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5조3400억 엔(517억 달러)의 예산을 받게 된다. 자민당이 의회 다수인 상황에서 예산안 승인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스가 총리은 전임자인 아베 신조가 추진한 군사력 증강을 이어가면서 주변 중국을 포함한 잠재적 적에 대항할 사거리와 저력을 갖춘 신형 전투기, 미사일, 항공모함 등에 예산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30년 만에 가장 적은 6.6% 인상할 계획이다.

일본은 장거리 미사일을 구입하고 중국, 북한 및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있는 원거리 육지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무장 및 훈련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이 구상하는 5세대 전투기 개념 디자인.
일본이 구상하는 5세대 전투기 개념 디자인.

일본이 기획하고 있는 5세대 전투기는 향후 30년 동안 약 400억 달러가 소요되어 2030년대에 준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쓰비시중공업이 록히드마틴사의 도움을 받아 이끌 예정인 이 프로젝트는 새 예산으로 7억600만 달러가 배정되었다.

일본은 오키나와 남서부 섬 체인을 방어하기 위한 장거리 대함 미사일 개발에 3억2천3백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록히드 F-35 스텔스 전투기 6대 구입으로 6억2800만 달러 지출도 커다란 금액이다.

자위대 해군은 또한 재래식 구축함보다 적은 수의 해군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형 군함 2척을 건조하기 위해 9억 1,200만 달러의 예산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고령화 인구에서 신병 모집에 고군분투하는 자위대 해군에 대한 신병확보 어려움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은 또한 두 척의 신형 이지스 항공 및 탄도 미사일 방어 레이더에 구형 기종의 3배에 달하는 사거리를 탑재하기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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