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우리 군이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등 점증하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맞서 앞으로 5년 동안 우주전 대응 체계와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 하는 등 전략적 억제능력 강화에 나선다. 

국방부는 지난 2일 공개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서 전방위·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표적을 공백 없이 감시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핵심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해 안보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한반도 권역의 24시간 감시체계를 지속하기 위해 아리랑 6호, 군 정찰위성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영상정보를 확보하고,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HUAV·MUAV)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현재 운용 중인 백두 정찰기 능력보강을 통해 영상정보 외에도 전자·통신 등 다양한 신호정보를 수집해 이상 징후를 다방면으로 탐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방부는 아울러 탄도탄·장사정포 등 적의 도발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을 탐지, 지휘통제, 요격 등의 능력을 전 단계에 걸쳐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적의 도발을 원거리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중·장거리 탄도탄 요격무기를 도입하고, 기존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성능을 개량하며, 천궁-Ⅱ, L-SAM 등 유도정밀무기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국가 핵심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도 착수한다. 

또 핵·미사일 및 잠재적 위협에 대한 효과적 억제능력 확보를 위해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서두르고, 타격수단을 다양화하여 이동식 발사대(TEL) 등 전략표적에 대한 신속·정확한 타격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해상에서 지상 전략 표적을 파괴할 수 있도록 정밀타격이 가능한 중형 잠수함도 지속 확보하고, 특수부대가 더 은밀하고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특수작전 대형헬기를 전력화하가리로 했다. 

국방부가 앞으로 특히 관심을 쏟고 있는 분야는 “더 멀리, 강하게, 정밀하게 발사”하는 미사일 개발이다. 

 국방부는 특히 지난 해 5월 미국의 미사일지침이 종료됨에 따라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핵심표적 타격능력을 증가시킨다는 목표로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의 지속적 전력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방부는 “우주 공간에서의 효과적인 합동작전 지원 및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해 기반전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같이 밝혔다. 

우주공간 감시 및 대응을 위해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를 개발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를 개발 착수하며,  군 위성통신체계-Ⅱ를 도입해 효율적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밝힌 정찰 및 공격드론, 작전지원 로봇 등 첨단기술이 활용된 무인 체계를 본격적으로 개발, 도입한다는 방침도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유·무인 복합전투를 통한 작전수행능력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드론의 군 사용을 확대하고, 국방 드론 표준화를 추진하며, 상용드론 구매 및 신속시범획득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국내 드론업체 대상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범용성이 높은 부품에 대해 국산화를 검토하는 등 드론 산업화에 따른 역할도 약속했다. 

국방부는 한편으로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의 실전배치를 서두르고, 전술함대지유도탄과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추가 개발·전력화 등을 통해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입체적 정밀타격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