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국방부는 지난 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치리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 ‘하한선’ 규정이 빠진 것과 관련 현재까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미국 측과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과 관련 2019년 회계연도에 주한미군 병력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에 관한 조항이 사라진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조항 삭제와 관련 미 민주당 소속인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바이든 대통령이 성급히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 미 국방부가 ‘해외 미군 배치에 대한 재검토(GPR)’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향후 주한미군 감축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022회계연도 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긴 했지만, 예년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 조항”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의도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측으로부터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외교부 당국자는 앞서 삭제 조항에 대해 “해외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이 고조됐던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8년 이후 예외적으로 포함됐던 조항으로서,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