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외교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 참여 기밀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가입 문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워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이브 아이즈 참여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느냐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022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의 내용은 미 의회가 미국의 행정부에 (한국 등의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하라는 일종의 지침성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파이브아이즈는 냉전 시대 소련과 동구권을 견제하기 위해 1946년 협정을 맺어 출범했으며, 미 하원은 지난 2일(현지 시각) 이 협정을 한국과 일본, 인도 등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 차관은 파이브아이즈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김영주 의원의 지적에 “파이브아이즈의 기원은 냉전시대의 갈등에 있었다”고 말해 이를 인정했다.

최 차관은 또 이번에 미 하원을 통과한 NDAA가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삭제한 것을 두고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를 평가해달라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는 것을 보면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미국과 관계만 따진다면 다르겠지만, 우리 국익에 100% 도움이 될지는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