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해군 정 모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 “군이 여전히 가해자 편을 들고 있다”고 군 지휘부를 비판했다.

임 소장은 지난 8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자기 지휘책임이 문제가 될까봐 면피하려고 하고 있다”며 “군이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과거의 못된 버릇을 못 고쳤다”고 이같이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앞서 지난 7일 정 일병이 해군 강감찬함에서 선임병들에게 구타와 폭언, 집단 따돌림 등 당했고, 이로 인해 지난 6월 18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었다. 

임 소장은 해군의 이 사건과 관련 “배라는 공간은 좁기 때문에 거기서 부서 이동해도 다 마주치게 돼 있다”며 “하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함장의 1차 대응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강감찬함 함장을 향해 “군사경찰에다 사건을 고소를 하게끔 하거나 또는 신고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피해자 가해자를 그렇게 한 자리에 모아놓고 사과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 수뇌부는 정 일병의 사망과 가혹행위 간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형법상 처벌해야 하는 사건을 군기지도위원회에 회부했다는 것 자체가 봐주기식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군이 피해자의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 과거 정신병원에 다닌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대해 “정 일병은 작년에 신체와 정신 모두 건강하다고 판단해서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 일병 사건을 수사한 군사 경찰에 대해서도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긴급체포해서 강제수사로 전환해야 하는데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며 “가해자들이 가혹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사건을 축소 무마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입맞추기식 사건 은폐가 이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