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6일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올 상황에 대비해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원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공격 대응을 위한 한·미 간 확장억제 전략과 맞춤형 억제전략이 있다”며 “북한이 핵 발사에 이르지 못하도록 미리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공격을 하면 한미동맹이 모든 능력을 발휘해 그것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협약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킬체인’(도발 원점 선제타격체계)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있다.

원 의장은 북한의 핵 보유 관련 질의에 “고도의 핵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한미동맹을 위해 전술핵도 써야 한다’는 정치권의 일부 주장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전술핵에 대한 검토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날로 고도화되는 가운데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 위협과 군비경쟁 또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동향에 대해선 “국면 전환 목적의 군사적 도발과 대화 가능성이 병존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합참은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서 “현재 북한 전역을 정밀 타격 가능한 탄도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향후 전방위 위협에 대비가 가능하도록 고위력·초정밀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 의장은 또 수도권에 큰 위협이 되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비한 이른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지적에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별도로 연구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내년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의장은 지난달 30일 북한의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모든 발사체를 다 공개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도발로 규정하지 말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 때문에 안 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질의엔 “정치적 고려사항을 갖고 있지 않다”며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 발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핵추진 잠수함 확보 필요성을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엔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된 이후에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 의장은 우리 군의 사이버작전 수행 능력이 북한과 비교해 뒤처져 있다는 평가도 했다.

그는 군의 사이버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문에 “우리 군의 사이버작전 수행 능력이 상당 수준 올라와 있지만 북한에 비해 열세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사이버작전사령부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인력 부족과 업무 공간 문제 등을 잘 인식하고 해소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사이버작전사령부 부지 선정과 부대 이전 검토 등이 진행 중이므로 기능을 잘 수행하는 여건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지난달 국민의힘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거론된 이른바 ‘작계 5015’ 논쟁도 이어졌다.

원 의장은 ‘정치권에서 나온 작계 5015 논란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질문에 “작전계획을 일반 시민들이 알 수는 없고, 특정 업무를 하는 분들만 잘 알고 있다”며 “주요 단계별로 군 통수권자가 결심해야 할 상황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런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선 충분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