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국방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범정부 차원의 국방과학기술위원회가 7일 출범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과학기술위원회 첫 회의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고 분과의 구성 방안과 위원회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방과학기술위원회는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같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획기적인 미래 첨단기술을 도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부처 간 우선 관심사가 다른 상황에서 이를 총괄·조정해 정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를 통해 지금의 ‘빠른 추격자(Fast-Follower)’ 전략에서 ‘미래 선도자(First-Mover)’로 전환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세계 방산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 차관,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 등 주요 정부출연기관의 기관장, 임춘성 연세대 교수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국방 연구개발(R&D) 사업들을 보다 큰 규모의 사업군으로 묶어 투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부처들 간 우선 관심사가 다른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협의 및 의사결정을 추진하고 이를 총괄·조정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면서 “범부처와 민간을 아우르는 군·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국방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회의에서 인공지능(AI), 양자, 합성생물학, 우주 등 글로벌 패권경쟁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한계 돌파형 차세대 전략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특히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영입하고, 파격적인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해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K-DARPA’ 모델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민군기술협력 사업이 우주·발사체 등 정부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방산분야 프로그램 디렉터(PD)를 신설해 미래국방기술의 실용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개발된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및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분야 실제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군기술협력 사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산·학·연의 국방 R&D 참여 비율을 2026년까지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유망한 기술을 보유한 정부출연기관이 국방기술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서욱 장관은 “국방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과학적 역량을 결집한 가운데 미래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서 국방과학기술 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각 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국방 R&D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