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정부가 군 급식 질 개선을 위해 주요 식자재 조달 방식을 2025부터 모두 경쟁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수십 년동안 농·수·축협과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던 주요 식자재 조달을 2024년까지 유지하되 이같이 바꾸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군 급식 문제는 수십년 동안 변화 없이 운영된 군 급식 조달체계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변화에 불편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장병들 먹거리는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관련 제도 개선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돼지, 닭고기 등 축산품 납품 계약을 마리당에서 부위별·용도별로 바꾸는 등 군 주요 식자재 조달 경쟁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군 조달 주요 식자재의 농·축·수협과 수의계약 물량은 올해 기본 급식량을 기준으로 내년 70%, 2023년 50%, 2024년 3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방부는 농·축·수산물 식자재 중 국내산, 현지산 우선구매 원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강원도 등 접경지역과 군 부대 인근 농어촌의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어서 경우에 따라 농·축·수협과 수의계약 방식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존 농·축·수협도 시설과 노력을 통해 (식자재 납품)요구 조건을 갖추면 언제든지 우선 고려하겠다”며 “(식자재의)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각급 부대 지휘관의 급양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대 평가 때 ‘급식운영’도 주요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김치, 피복 등 일부 군납 품목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훈단체 등이 납품하는 일부 물품의 경우 장병들의 만족도가 떨어져 장병 기본권 보호 문제 등이 있었다”며 “국가적 예우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직접적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군 식자재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급식하기 2~3개월 전에 장병들이 참여해 식단을 편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장병들의 기피 보직인 조리병들을 대체하기 위해 민간 조리원, 영양사, 급양관리관을 증원하고, 조리 로봇과 오븐기 등 조리기구 도입도 확대할 계획이다. .

국방부는 “지속적인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 군에서 직영하되, 민간조리원만으로 운영하는 병사 식당을 시범 운영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군 급식체계는 지난 50여 년동안 큰 변화 없이 공급자 위주 식자재 조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양질, 친환경 무상급식을 경험한 MZ세대 장병의 다양한 요구 수준과 국민적 눈높이에 호응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 방향이 정해졌다”면서도 “계속 발생하는 추가적 (요구)사안에 대해선 관련 부처와 기관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1일 장병 기본급식비는 내년에 올해 8790원보다 25% 인상한 1만 1천원으로 올리고, 2024년에는 1만 5천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