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55조2000억원 규모로 크게 늘어나는 국방예산을 ‘장병 복지 강화’와 ‘첨단 전력 확보’ 등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22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국방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늘어나는 국방예산으로 “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 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 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 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 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군사력도 강해져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다”며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외교의 지평이 크게 넓어졌고,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될 만큼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에서 열 번째로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한 사실을 상기하고 지난 21일 발사한 ‘누리호’에 대해 “독자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다”며 “자체 발사체로 1톤 이상의 물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일곱 번째 나라가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위성을 목표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시키는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된다”며 “기술 이전을 통해 민간 우주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임을 의식한 듯 지난 5년 간의 남북 관계에 대해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다”며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남북)대화는 미완성”이라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