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6일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무장평화 추구’ 등을 내세운 파격적인 안보·국방 관련 대선공약을 내놓았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지금 우리의 국방은 매우 유약해졌고, 안보는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안보·국방의 대전환 공약’ 7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남북불간섭과 체제경쟁주의’로 전환”을 내세우며 지난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 “남북기본합의서의 원칙에 따라 상호존중, 불간섭, 불가침의 3대 원칙을 견지”하고, “남북간 체제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더 나은 체제로 흡수·통합되는 독일식 통일 정책 추진”을 주장했다.

그는 ‘취임 즉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남북 군사력 균형을 회복하고 무장평화 추구’ ‘선진국 국방추세에 걸맞게 육·해·공·해병 특수군의 4군 체제 확립’ ‘국방과학연구소의 역량 극대화’ ‘사이버전 대응 역량 강화’ ‘국방대개혁으로 선진군대, 효율적인 군대 도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 2018년 9·19 합의 이후 미사일 발사 26차례, 2017년 5월 이후 북한 무력 도발 40회라며 “9·19 군사합의는 이미 사문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휴전선과 NLL의 인근의 정찰비행, 훈련 등을 제한하면서 우리 안보의 큰 구멍을 만들고 있다”며 “무너진 전방 GP를 복원하고 대전차 방어체계를 복구하는 한편 전방사단 증강, 정찰비행 재개, 한미군사훈련 정상실시로 NLL과 휴전선 방어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 군사력 균형을 회복하고 무장평화 추구’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북핵을 포함할 경우 남북 군사력 지수는 북한이 2배 이상 우위에 있다”며 “확장억지 강화 수준을 넘어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한미 핵공유를 통해 남북 군사력 균형을 맞추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탄도탄과 SLBM에 핵탄두 장착을 추진하고,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파이로 프로세싱’을 추진함으로써 잠재적 핵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핵무장론도 공언했다.

그는 이어 “G7 선진국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선진 경제와 강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대북정책이 국방정책에 우선되면서 국격은 크게 무너졌고, 국익은 훼손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더욱이 북핵과 미사일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제 북한의 대남 핵위협은 현실의 당면한 문제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