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국방예산이 문재인 정부 들어 연평균 6%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기존의 ‘기능 중심’에서 ‘임무 중심’의 전력증강 계획이 필요하다는 군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출신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27일 서울 서머셋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1차 세종국방포럼’ 발제에서 “임무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총괄적 국방력 관점에서 의사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국방비는 55조2000억 규모이며 2026년에는 70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방부가 5년 단위 예산 배분 방향을 정하는 현재의 ‘국방중기계획’이 기동·해상·공중 등 기능별로 분류돼 있고, 각 군이 경쟁적으로 소요를 결정하고 있어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중복 투자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 부소장의 지적이다.

국방 예산 배분은 특정 무기체계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 방식보다 우리 안보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 ‘북한 장사정포 대응 대화력전 수행’과 같이 포괄적 임무에 맞춘 계획 수립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합참 전력기획부장을 역임한 김선호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발제에서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각 군의 시각차 등으로 군사력 확충이 자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은 “현재의 국방중기계획상 방위력개선비의 약 70%는 북한 대응을 위한 재래식 전력에 집중돼 있지만 엄청난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예산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종대 전 국회의원,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관, 박창식 국방홍보원장, 정승균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 국방부와 각 군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