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외교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TV홍카콜라 화면 갈무리)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외교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TV홍카콜라 화면 갈무리)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를 핵심으로 한 ‘핵무장’ 공약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홍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발표한 ‘외교 대전환 공약’을 통해 “한미 양자 또는 다자(한·미·일·호주) 형태의 ‘아시아판 핵기획그룹’을 설치해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나토식 핵 공유 체제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이날 “한미동맹을 회복하고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약속을 받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관계에 대해 “미국 측과 함께 새로운 한미관계를 그려나갈 ‘한미워킹그룹’을 만들고 지난 5년간의 한미관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일을 분명하게 바로 잡고, 미국 조야에 우리의 안보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이어 “쿼드 등 다자안보협력체,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연합체, ‘파이브 아이즈’ 등 정보 공동체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대신 핵공유협정 체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파이로 프로세싱) 등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최단기간 한미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내걸고 “양국 대통령부터 국군과 주한미군의 최말단 사병에 이르기까지 더할 나위없는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도 했다.

그는 외교의 ‘대원칙’으로 ‘국익 우선’(Korea First)을 제시하고 “한미, 한중, 한일 등 무너진 대외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나라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G7 선진국 도약의 기초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급변에 맞춰 “기후 환경 등 글로벌 도전에 대한 스마트한 대응이 필요하고, G7 선진국에 걸맞는 외교와 안보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나가야 한다”며 “대통령직속으로 국내외 전문가를 모아 ‘2050 외교안보회의’를 만들어 2050년 글로벌 주도국가로서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외교안보 대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는 이에 앞서 지난 26일 안보·국방 공약으로 ‘핵균형 무장평화론’을 주장하며 “한미간 군사 협력을 정상화하고 강한 안보, 무장 평화, 핵 균형, 남북 불간섭으로 선진강국 안보의 토대를 닦겠다”고 제시했었다.

그는 이와 관련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한미 핵공유를 통해 남북 군사력 균형을 맞추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탄도탄과 SLBM에 핵탄두 장착을 추진하고,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파이로 프로세싱’을 추진함으로써 잠재적 핵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의 이유로 “북핵과 미사일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제 북한의 대남 핵위협은 현실의 당면한 문제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그의 이런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핵 비확산 원칙을 들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일담당 부차관보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한미연구소 주최 화상 대담에서 홍 의원 등 한국의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요구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정책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나는 해당 공약을 발표한 사람들이 미국의 정책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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